2026-11-05 · 출처:[ko] KBS News·中继

박성훈 수석대변인, 탄핵안 발의 시 '이재명 정부 종말 신호' 경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조를 이어가면서 여야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당 대변인 이용우는 토요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위헌·위법 혐의를 국회가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는 것을 거부한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법원 운영비를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탄핵 카드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고, 관련 안건이 발의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통해,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집행을 중단시켜 사법 인사권을 장악하려 하며 이재명의 계류 중인 재판 재개를 저지하려고 대법원 기능 마비를 획책한다고 맹비난했다.
사법 인사권 장악 논란과 계류 재판 문제가 쟁점의 양대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탄핵안 발의 여부가 여야 대치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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