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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320개…초광역특구법에 경총 '신속 입법' 촉구

2026-11-05 · 출처:[ko] 首尔经济·镜像

규제특례 320개…초광역특구법에 경총 '신속 입법' 촉구

업계는 속도와 유연성이 특구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규제특례 320여 개.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메뉴판식' 특례를 앞세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이 입법 트랙에 올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계의 반응도 빨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경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박한 시점인 만큼,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메가프로젝트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구 성공의 열쇠로는 속도와 유연성을 꼽았다. 고소득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과 바이오 규제 완화 같은 정부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한 것이다. 다만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전히 입법화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에 나서 전국에 5극3특 성장엔진 핵심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신청하면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늦춰주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도 뒷받침된다.

태그: Lee Jae-myung · KEF · AI Data Center · Semiconductor · Regulatory Reform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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